숨을 제대로 못 불었는데 음주측정거부가 될까요?

“음주단속 때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몇 번이나 불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길게 내쉬려고 하면 기침이 나서 자꾸 끊겼고, 기계에도 수치가 안 떴습니다. 천식이 있다고 말하고 피를 뽑아서라도 검사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불어도 거부가 되나요?”

A씨는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여러 번 측정기를 불었지만, 수치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천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숨을 길게 내쉬려 할 때마다 기침이 나왔고, A씨는 경찰관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채혈로 검사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채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음 날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안내를 받고도 숨을 제대로 불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A씨는 측정에 응하려 했는데 기침 때문에 숨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씨가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을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천식 증상 때문에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날 실제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었는지, 경찰관의 안내대로 다시 시도했는지, 현장에서 증상을 알렸는지를 영상과 진료기록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1)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로 처벌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여러 번 불었는데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는 시늉만 하는 식으로 측정을 피한 경우, 그런 행동이 일정 시간 반복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찰이 어떻게 측정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측정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지보다는, 다시 시도했는지, 실제로 기침이 났는지,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그 자리에서 말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3) 건강 문제로 숨을 제대로 불기 어려웠다면요?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가 통증 때문에 숨을 깊게 쉬지 못한 사건에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도 안면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이 새어 측정이 어려웠던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유증 자체뿐 아니라, 운전자가 현장에서 증상을 설명하고 한쪽 입술을 막아 가며 측정기를 불어 보려 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즉 법원은 병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측정에 응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봅니다.

(4) 현장에서 채혈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채혈을 요청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요청했는지, 그 전후로 호흡측정에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채혈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측정에 응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채혈을 요청했는데도 다른 방법 없이 측정거부로 처리됐다면, 그 경위는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호흡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거부해 이미 측정거부가 성립한 뒤라면, 나중에 채혈을 요청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5)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도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를 음주측정방해라고 합니다.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측정거부의 문제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숨이 끊긴 이유가 천식 때문이었다는 점을 현장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측정거부는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몇 번이나 불었는데 왜 거부라고 하나요?”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시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다면 “두 번째로 불 때 기침이 나서 멈췄고, 경찰관에게 천식이 있다고 말한 뒤 다시 불었습니다”처럼 증상, 그때 한 말, 그 뒤의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 횟수나 순서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현장 기록으로 확인하겠다고 구분해 두세요.
단속 현장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확보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따로 판단합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증거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숨을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속 영상과 진료기록부터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거부가 되지는 않지만, 거부하는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몸 상태와 측정 과정을 현장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실제 반응, 단속 당시의 몸 상태를 기록과 대조해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