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술을 더 마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방해가 될까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고, 저는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경찰이 와서는 측정에 응했는데,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측정까지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했고, 상대 운전자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밤 9시 50분쯤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주차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셨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는 호흡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나왔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서 당황한 나머지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A씨가 신고 사실을 들은 뒤 술을 사서 마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편의점에서 산 술을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시고 이후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신고를 알게 된 시점, 술을 사서 마신 경위, 그 사이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호흡측정에 응했더라도, 그 전에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신고 사실을 들은 직후 일부러 술을 사서 마셨다면,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이와 따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씨의 0.091%는 술을 더 마신 뒤에 잰 값이므로, 운전할 때도 0.03% 이상이었는지는 운전 전후에 각각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언제 음주측정방해가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던 행위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운전할 때의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귀가한 뒤 처음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CASE 06).

(2) 방해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므로, 법원은 당시의 말과 행동, 추가 음주 전후의 상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신고를 알게 된 직후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목적을 판단하는 데 무겁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3) 결국 호흡측정을 받았다면 음주측정거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씨가 호흡측정에 응한 사실과 그 전에 술을 더 마신 경위는 각각 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도 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뒤 측정했다면 측정값에 운전 전후의 술이 함께 반영돼 있어, 운전 전후의 음주량과 시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도,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음주측정방해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와 추가 음주의 목적을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이 사고 뒤 술을 더 마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측정방해는 유죄를 선고한 1심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운전할 때의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더 마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음주측정방해의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당황해서 마셨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들은 시각부터 술을 산 시각, 실제로 마신 시각과 양까지 기록으로 맞춰 보면서 음주운전과 측정방해를 나눠 대응하는 것입니다.

‘술타기’는 한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방법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위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뒤에 술을 마신 사건에서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와 그때 왜 마셨는지를 나눠 정리해 보세요.

운전 전후의 음주량과 시각은 운전할 때의 수치를 판단하는 자료이고, 신고를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말과 행동은 추가 음주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영수증으로 결제 시각이 확인됐다면, 술을 실제로 마신 시각과 양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보세요.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나눠 두면, 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대전에서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고를 알게 된 시각과 술을 마신 시각부터 기록으로 맞춰 보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신고나 측정을 알고 술을 더 마셨다면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방해를 나눠, 각각에 필요한 시각과 기록부터 맞춰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운전 후 추가 음주가 문제 된 사건에서 운전 전후의 기록과 측정 결과를 대조해, 운전할 때의 음주 상태와 추가 음주의 목적을 각각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