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직장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회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와 대중교통·택시 이용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한길로가 수행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한 변호인의견서와 재직증명서, 반성문, 대중교통·택시 이용 내역 등이 제출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모두 규정돼 있으므로, 항소심이 1심의 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생길 불이익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 사정만이 아니라 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살핍니다.

(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직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지만, 형의 종류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적혀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 조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범위를 정했거나 집행유예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바뀌면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인사 조치는 회사의 다른 징계 규정과 절차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2)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봅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항소심은 어떤 사정을 보고 벌금형으로 바꾸나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는 것을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기존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그 뒤에도 위반이 반복된 경위와 이번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도 함께 살핍니다.

(4)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면허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것은 직장을 잃는다는 호소 하나가 아니라, 회사 규정의 문구와 재직 사실, 사건 이후 바뀐 이동 방식을 자료로 함께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한 규정이 있는 직장에서는 벌금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때문에 직장이 걱정된다면 1심 판결문과 회사 규정 원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금고 이상의 형’, ‘실형’, ‘형의 확정’ 가운데 어떤 문구를 쓰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어떤 조건에서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소하려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라도 두 기한은 각각 따로 챙겨 두세요(CASE 19).

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A씨 사건처럼 직장 문제와 사건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함께 보여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보기)
대전에서 음주측정거부로 1심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 문제 때문에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부터 내고 회사 규정과 1심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재범이더라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을 먼저 지키고, 회사 규정과 1심 판결문,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측정거부 항소 사건에서 1심의 양형 이유와 사건 이후의 자료를 대조하고, 형의 종류에 따라 직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검토해 항소이유와 양형 자료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