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에 항소해도 되나요? 항소하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2026년 11월 9일 월요일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가족은 판결문을 받아야 항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족의 부양 사정이나 A씨의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A씨와 가족은 선고 직후 어떤 절차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11월 9일은 기간에서 빼고, 다음 날인 11월 10일부터 7일을 셉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항소하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A씨는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보석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을 줄여 달라는 항소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항소심이 형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항소 기간을 셀 때는 선고 당일을 뺍니다.
중간에 있는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등 예외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

(2)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형 선고는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 등을 선고한 것이고, 형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합니다.
법정구속은 법원이 구속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해 선고 당일 피고인을 구속하는 절차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 구속됐다면 항소 후에도 구속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조건 아래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절차로, 항소심에서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확정되는 형에 산입됩니다.

(3) 항소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형을 다시 판단하나요?

1심이 인정한 운전 사실이나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과 법 적용에 다툼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본다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선고한 형도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기존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4)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검사의 항소 여부와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더라도 실형은 유지되면서 징역 기간만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법률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판결문을 기다리지 말고 기한 안에 항소장부터 낸 뒤, 1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정구속 직후에는 가족이 항소와 석방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기한이 있는 항소장 제출을 먼저 확인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관한 문제는 보석 요건에 따라 따로 살펴보세요.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에 적힌 실형 선고 이유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항소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1심과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만 다시 내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반복된 전력을 무겁게 봤다면, 재발 방지 계획도 그 판단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할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가 수행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1심 징역 1년 4개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고 자료를 보완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보기)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고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보완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기다리지 말고 항소 기한부터 지키고, 1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1심 실형 사건에서 항소 기한과 구속 상태를 확인하고, 판결 이유와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와 추가 양형 자료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