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줄 수도, 그대로일 수도, 늘 수도 있으므로 무엇을 다시 판단받으려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오히려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고, 이번에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A씨는 약식기소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법원에서 보낸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단속 이후 출퇴근할 때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조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과 생활 형편을 설명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다 모은 뒤 청구서를 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11월 5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청구하기로 했다면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안에 청구서부터 내야 합니다. 의견서와 증빙자료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사건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700만 원으로 유지하거나 줄일 수 있고, 700만 원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올릴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수사기록만 보고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은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약식명령	정식재판
심리 방식	수사기록만으로 판단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
피고인 출석	출석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함
피고인의 설명 기회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에 그침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자료 제출
결과	벌금 등	판결 선고 시 기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

(2)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이 불분명하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송달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약식기소 안내를 먼저 받았다면, 기한은 그 안내가 아니라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라고 합니다.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형의 ‘종류’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의 결과	가능 여부
벌금 감액	가능합니다.
같은 금액 유지	가능합니다.
벌금 증액	가능합니다.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불가능합니다.
무죄	운전 사실이나 측정 결과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간에 취하할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운전 사실이나 음주측정 결과 등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운전 경위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설명해 벌금 액수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고 검사도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청구를 취하해 기존 약식명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5)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고 벌금 납부 안내로 알았다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청구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 안내를 받고 사건을 처음 알았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언제 어떻게 송달됐는지와 본인이 약식명령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11월 12일까지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돼야 합니다.

A씨는 11월 5일 목요일에 등본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6일이 첫날이고, 11월 12일 목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청구하기로 했다면 서류를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A씨가 다시 판단받으려는 부분은 벌금 액수입니다.

A씨는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091%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구간의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 4개월 또는 벌금 500만~8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026. 7. 1. 시행).

A씨가 받은 7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새로 제출할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핍니다.

운전 거리와 당시 경위, 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변화 등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A씨가 단속 이후 언제부터 차량 이용 방식을 바꿨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활 형편을 설명하려면 소득이나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로 벌금이 줄어들지는 운전 당시의 위험성과 기존에 제출한 자료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700만 원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면허 처분은 따로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과 불복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를 모으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서부터 기한 안에 내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약식명령을 받으면 먼저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어 두세요.
상담을 받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7일은 지나갑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에 무엇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약식명령에 적힌 운전 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면 블랙박스나 이동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부담된다면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 음주와 운전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바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청구해 보자”는 생각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하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부담만 늘고 벌금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7일의 기한 안에 다툴 내용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결과는 청구했다는 사실보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CHECK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