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단속됐는데, 예전에 단속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예전 벌금형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A씨는 2016년 8월 20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해 12월 5일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11월 8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A씨는 처음 단속된 때가 10년도 더 전이라 이번에는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서 이전 사건의 벌금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전 단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재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전 벌금형이 확정된 2016년 12월 5일부터 다시 운전한 2026년 11월 8일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사건의 단속일, 약식명령을 내린 날, 벌금을 납부한 날은 각각 형 확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의 끝은 이번에 실제로 다시 운전한 날입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는 사이에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더라도, 이번 운전이 이미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0.08% 미만이어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생겨,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범위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1) 재범 가중처벌은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이 10년 기준은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이전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일반 음주운전과 재범 가중의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일반 음주운전이면 하한이 없지만, 10년 내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2) 어떤 전력이 10년 기준에 포함되나요?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을 확인합니다.
이전과 이번의 위반 유형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전했을 때 이전 사건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전력만으로 이번 운전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럼 10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전력도 수사기관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과 형을 정할 때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전 형의 확정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이 되는 날은 이전 사건의 단속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약식명령서에 적힌 발령일과 실제 확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겼는지 날짜가 애매하다면, 이전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확정증명 발급을 문의해 보세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4) 10년이 지나면 초범과 같아지나요?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을 넘겼다면, 그 전력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여러 건이라면 각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진다는 뜻이지, 초범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도 살피므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첫 단속일은 2016년 8월 20일이고, 이 날짜부터 두 번째 단속까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이전 벌금형 확정일인 2016년 12월 5일부터 이번 운전일인 2026년 11월 8일까지는 10년 이내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 단속일을 기억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건이 오래됐다면 “그해 여름에 단속됐고 벌금도 냈다”는 정도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 몇 달이 걸렸다면, 그 몇 달 차이로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사건의 처분 결과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벌금 납부 내역은 이전 사건을 찾는 단서로 쓰고, 실제 확정일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내인 것이 확인됐다면, 처벌 범위의 하한이 생기는 만큼 이번 운전의 경위와 이동 거리,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바꾼 점을 날짜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면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돼 재범 여부가 문제 된다면, 이전 사건의 확정일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계산합니다. 단속일만 기억해 판단하지 말고, 확정일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대조해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