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초범으로 볼까요?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한 번 냈습니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단속돼 0.096%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예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범으로 봐 주나요?”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이번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다시 처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단속됐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A씨는 예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운전일까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가중처벌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전 처벌이 문제 될까요?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의 10년 기준은 어떤 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A씨는 예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했으므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조항이 달라질 뿐, 이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 따로 판단하며, 이때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그 뒤 오랫동안 같은 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A씨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번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이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1) 10년이 지나면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운전일까지 10년을 넘겼다면, 그 전력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은 이전 사건의 단속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정일 확인 방법은 CASE 013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력이 여러 건이라면 각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 외에 6년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그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근거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예전 전력을 살피나요?

살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이번 사건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살핍니다.

오래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양형위원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준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를 따로 살핍니다.

벌금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A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이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되면,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구간의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 4개월 또는 벌금 500만~8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026. 7. 1. 시행).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이번 운전의 결과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될지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당시의 위험성, 이전 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의 10년 기준은 면허 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전력과 관계없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면허 처분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결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10년이 지났으니 초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오래된 전력과 그 뒤의 경과까지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 초범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보통 두 가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을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사건 이후의 기간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답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벌금형이 한 차례 있다면, 언제 어떤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얼마 동안 같은 일로 처벌받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자료는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블랙박스는 실제 운전 구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건 이후 귀가 방식을 바꿨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바꿨는지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줍니다.

대전에서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단속됐다면,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확인하고 그 전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범과 같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전력과 그 뒤의 경과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대조해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설명할 사건 경위와 양형 자료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