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예전에 두 번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단속됐고 수치는 0.124%였습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세 번째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벌금이었는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씨는 2018년과 202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11월, A씨는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귀가하다가 약 4km를 운전한 지점에서 단속됐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는 유효했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A씨는 이전 두 사건의 약식명령을 찾아봤고, 두 번째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단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두 번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전력과 함께 이번 수치, 약 4km의 운전 거리,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1) 세 번째 적발이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이전 전력이 한 건만 있어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해서 두 번째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적발과 세 번째 적발 모두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같다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처벌의 횟수와 간격, 이전에 받은 처벌의 수준은 그 범위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2) 앞선 두 번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번에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선고하는 징역이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앞선 두 사건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면, 그 벌금형 자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았다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또는 집행 종료일, 이번 운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을 낮게 봐도 될까요?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이번 운전의 결과를 설명하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실제 운전 거리, 주행한 도로, 당시 교통 상황 등을 살핍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디에서 얼마나 운전했는지에 따라 교통에 끼친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준에는 5년 이내의 동종 전력 가운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나 벌금형 3회 이상을 주요 부정적 사유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형 3회’는 이번 사건 전에 받은 벌금형 전력을 뜻합니다.
A씨처럼 이전 벌금형이 두 차례라면 그 항목의 ‘벌금형 3회 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차례의 처벌 전력과 그 뒤 다시 운전하기까지의 간격은 개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법무법인 한길로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세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뒤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처벌 말고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번째 적발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라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 이번 운전의 실제 위험과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다짐만으로 마무리했던 이전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앞선 처벌 이후에도 같은 일이 왜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대리운전을 부르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이번에는 왜 직접 운전했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귀가할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임에 갈 때 차를 두고 가는지, 늦은 시간에 귀가할 수단은 어떻게 정하는지처럼 실제로 바꾼 행동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두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이전 사건은 형의 종류와 확정일, 이번 사건은 운전일과 측정 수치, 실제 운전 구간을 적으면 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이유와 면허 처분 이후의 근무·이동 계획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징역형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더라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전 전력을 정확히 정리하고 차량 처분, 상담·치료 기록처럼 재발 방지를 보여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이전 판결과 확정일을 확인해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실제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자료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