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을 받을까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0.218%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도 처음이에요. 수치가 이 정도면 처음이라도 징역형을 받나요? 재판에 가면 바로 수감되는 건가요?”

A씨는 저녁 모임을 마친 뒤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시내 도로를 약 4km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0.218%가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었고, A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A씨는 높은 수치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을 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의 운전할 때 수치가 0.218%로 인정되고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높습니다.
어떤 형을 정할지는 운전한 거리와 도로의 상황,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상의 위험이 컸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택될 수 있도록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2% 이상이면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 0.200%인 경우도 0.2% 이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0.08% 이상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그 하한도 올라갑니다.

(2) 양형기준은 어떤 형량을 권고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수치가 높은 두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0.2% 이상 구간에서 징역형을 선택해 법정 최저형인 2년보다 낮게 선고하려면 형법상 정상참작감경 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0.2% 이상 구간의 가중영역은 징역형만 권고하고 있어, 불리한 사정이 많을수록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는 줄어듭니다.

(3)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수감되나요?

징역형이 선고될 때는 실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형법은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징역이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법률상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사유로,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부정적인 사유로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할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법이 정한 구속 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또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이 필요한 직업에서는 신분이나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고가 없었는데 운전 거리와 경로도 중요한가요?

사고가 없더라도 운전 중에 생긴 위험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했다면, 양형기준상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같더라도 실제로 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에 따라 살펴볼 사정이 달라집니다.

A씨는 0.218%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 없이 시내 도로를 약 4km 운전했습니다.
0.2% 이상 구간이므로 벌금형이라도 1,000만 원 이상이고, 운전 경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택될 수 있도록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은 초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징역형이라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짧은 거리를 조용히 운전한 경우와, 늦은 밤 큰 도로를 오래 달린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운전 경위와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운전 경위와 사건 이후 실제로 바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출발지와 단속 지점은 기록으로 확인하고, 회식이 있는 날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귀가 수단을 미리 정하는 등 실제로 바꾼 점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실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특히 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면허 처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택될 수 있도록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면허 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 구간과 실제 주행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면허 처분 단계별로 검토할 사항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