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 남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수치는 0.108%였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는 없었는데, 예전에 받은 징역 1년까지 복역하게 되나요? 재판 중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씨는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5년 2월에 확정됐습니다.
2026년 11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시 단속됐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기간은 아직 몇 달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을 받을지도 걱정됐지만, 예전에 유예됐던 징역 1년까지 집행되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전 징역형과 이번 사건의 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기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됐던 징역 1년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처벌은 이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A씨는 이전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으므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8%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느냐가 두 사건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1) 이전에 유예됐던 징역형은 언제 집행될까요?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이번 운전일과 이번 실형 판결의 확정일이 모두 기존 유예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더 문제 될까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는 새 실형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재판 중에 기존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전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형법 제65조).
유예기간 안에 이번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났다면 이후의 실형 확정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에서 확정된 실형만 집행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A씨는 이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으므로, 재판 중 기존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번 사건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이번 사건의 형을 선고할 때 기존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이전 형 선고가 효력을 유지한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포함돼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의 재판 도중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을지는 선고할 징역형이 3년 이하인지, 범행 경위와 이전 처벌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이전 징역 1년의 집행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의 결과가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예전에 받은 징역 1년까지 복역하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이전 판결문에 적힌 형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만 기억하면 유예기간의 종료일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전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종료일, 이번 운전일, 이번 사건의 선고일과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수사 중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이전 징역형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새 실형 판결의 확정일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또 형사재판과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 관련 연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전 판결문과 보호관찰 이행 내역부터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이전 형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실형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두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이전 판결과 유예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과 이번 사건의 처벌 범위를 각각 검토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