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운전 사실을 인정했는데 법원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첫날에 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씨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검사가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첫 공판기일이 적힌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운전한 시각과 구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운전 사실과 측정 수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사건 이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온 내역을 언제 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공판 날짜가 회사 출장과 겹쳐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A씨는 첫 공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법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운전 경위와 수치 등 기소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A씨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조사를 마치면, 첫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다음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첫날 심리가 끝나면 그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같은 양형 자료는 첫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거나, 늦어도 그날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첫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건마다 첫날 진행하는 범위는 다르지만, 형사재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일 뿐, 실제 판결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공판을 마치고 다음 날짜를 안내받았다면 추가로 심리하는 날인지, 판결을 선고하는 날인지 확인해 두세요.

(2)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말과 증거에 동의한다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한 입장이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나 물건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자료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 적힌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운전 거리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반대로 운전 사실이나 측정 수치를 다투면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3) 의견서와 자료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첫 공판 날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날 변론이 끝나면 그 뒤에는 자료를 낼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양형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미뤄질 뿐 아니라, 법원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이나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면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나와야 하는 기일인지 소환장과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첫 공판을 단순히 출석하는 날로 보지 않고, 그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최후진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 법정에 서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와 “증거에 동의합니까?”가 비슷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나눠 읽어 두면,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첫 공판에서 심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날 양형 자료를 내지 못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 위주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최후진술은 길게 외우기보다 꼭 전할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사건 이후 차를 두고 출퇴근하기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이동하는지처럼 실제로 달라진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끝날 때는 다음 기일의 성격과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기한도 확인해 두세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의견서 제출 기한과 공소장 내용, 양형 자료를 기일 전에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쟁점이 적다면 그날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의견서 기한을 확인하고, 양형 자료와 최후진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앞둔 사건에서 공소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첫 공판에서 밝힐 의견과 제출할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