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가 0.08% 미만인데 면허가 취소될까요?

“음주측정 수치가 0.064%라 면허정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상대방이 병원에 다녀온 뒤 경찰에서 면허취소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고 수치도 0.08% 미만인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씨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구급차를 타지 않았고, A씨는 차량 수리비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이후 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A씨가 받은 사전통지서에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걸어 다녔다는 점과 음주수치가 낮다는 점을 설명하면 정지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인명피해에 관한 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영상과 사고 후 진료 경위 등으로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처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차량만 파손된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0.08% 미만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면 수치 자체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다만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상대방이 사고 뒤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내용과 첫 진료 시점, 충돌 경위,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살피고, 차량 파손이 작거나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도 전체 경위 속에서 판단합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도 0.068%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운전자는 부상이 가볍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기관은 인명피해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업무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20. 11. 27. 재결, 사건번호 2020-19202).
이처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3)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어도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법이 정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위반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0.04%로 적발됐다면, 이전 위반을 근거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의 종류와 함께 어떤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면허 처분에서는 이전 전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CASE 14). 이전 사건이 오래됐다면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존 벌점이 있으면 취소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누산점수에 따른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같은 1년 산정 기간에 반영되는 기존 점수가 25점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100점이 부과돼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다면 1년 기준인 121점에 이릅니다.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벌점도 여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누산점수에는 벌점의 산정 기간과 공제 등이 반영되므로, 처분 기관에서 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5)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인명피해 사고나 반복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은 CASE 34에서 다룹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가 낮다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인명피해 사유를 확인하고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블랙박스와 진료 경위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0.08% 미만이니 면허정지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다가 취소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0.064%라도 인명피해 때문에 취소되는 사건과 이전 위반 전력 때문에 취소되는 사건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인명피해가 이유라면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전력이나 벌점이 이유라면 이전 위반 내역과 산정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은, 형사처벌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허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험 처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나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이미 발생한 인명피해에 관한 면허취소 기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0.08% 미만인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처분 사유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내거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인명피해나 이전 전력, 벌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사고 기록, 이전 위반 내역과 누산점수를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