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언제 끝날까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속일과 통지서에 적힌 면허취소일이 다른데,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년이 지나면 바로 출근할 때 차를 몰아도 되나요?”

A씨는 10월 20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고, 사고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는 11월 5일이 취소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다음 해 10월 20일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한 결격종료일은 다음 해 11월 4일이었습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고, 언제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격기간은 단속일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벌금을 낸 날짜도 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해 11월 5일이 되면 결격기간은 지나지만, 그날 바로 차를 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려면 그 전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을 마치고 새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결격기간은 어떤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과 그 시작일을 사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적용 조항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기도 합니다.
결격 시작일이 예상과 다르거나 여러 위반이 함께 적혀 있다면, 담당 경찰관서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모두 1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차량 등 물건만 파손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뒤 면허가 취소됐다면 2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CASE 25).

(3) 결격기간 종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한 뒤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에서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결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조회 결과가 다르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면 담당 경찰관서에 현재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CASE 33).

(4) 결격기간이 끝나면 언제 운전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새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CASE 38).
또 음주 관련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법이 정한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해당한다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일이 아니라 취소일을 기준으로 결격종료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교육과 시험 일정을 맞춰 두어 새 면허증을 받는 날부터 운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을 모두 1년으로 알고 있거나, 단속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반복 위반이 있으면 결격기간은 길어지고, 계산의 기준도 단속일이 아니라 취소일입니다.
복직이나 배송 일정이 걸려 있다면 결격종료일과 면허시험·발급 일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상보다 결격기간이 길게 표시된다면 어느 위반이나 사고가 산정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만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도 결격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새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궁금하다면, 결정통지서의 취소일과 교통민원24의 결격종료일부터 확인하고 교육과 시험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취소일부터 1년입니다. 결격종료일을 확인하고, 새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처분이나 재취득 제한에 관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