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끝난 뒤 재취득 전 운전도 무면허일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 동안 차를 안 몰았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고 교육도 들었어요. 면허시험은 다음 주에 볼 예정인데,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몰았다가 단속됐습니다. 기다려야 할 기간은 다 지났는데도 무면허운전인가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내받은 결격기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고,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마쳤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음 주로 면허시험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급히 들를 일이 생기자, A씨는 결격기간이 끝났으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집 앞에 세워 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교통단속을 받은 A씨는 경찰관에게서 면허가 여전히 취소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새 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결격기간이 지나면 예전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새 면허를 받기 전까지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쳤거나 시험을 예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생깁니다.
A씨처럼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그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에 관해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등 운전할 때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또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새 결격기간이 생기면, 이미 예약한 시험 일정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결격기간이 끝나면 예전 면허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은 일정 기간 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될 뿐, 기존 면허의 취소처분이 없어지거나 예전 면허증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해당 면허의 시험과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면허의 효력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과 운전이 같은 날이라면, 실제로 면허증을 받은 시각과 운전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A씨처럼 취소 사실은 알았지만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다면,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을 몰랐다기보다 법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데,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할 때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4)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재취득이 또 늦어지나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새 결격기간도 문제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기소유예 결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와 결격기간 조회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CASE 34).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결격기간 종료와 면허 회복을 혼동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운전하지 않았던 사정과 재취득 준비 상황을 정리하고, 바뀐 결격기간과 시험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는 분들은 결격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시험 일정을 잡더라도, 차를 다시 몰기 시작하는 날은 새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갈 때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특히 면허정지를 받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돌아오는 정지와 취소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고 시험만 남겨둔 상태에서 적발되면, 새 결격기간이 생겨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단속됐다면 결격기간을 조회한 화면, 취소 당시 받은 서류, 교육 이수와 시험 접수 내역을 살펴보세요. 운전할 때 어떤 절차까지 마쳤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서 결격기간이 끝난 뒤 새 면허를 받기 전에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바뀐 결격종료일부터 확인하고 운전 경위와 재취득 준비 상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새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다시 시작하는 날은 새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사건의 면허 상태와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재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