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고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뒤 이사를 했는데, 취소됐다는 통지서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 출근길에 경찰이 면허를 확인하고는 이미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나요?”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때 담당 경찰관에게서 측정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A씨는 이사하고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직접 받은 기억은 없었고, 별다른 연락이 없어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A씨는 출근길에 교통단속을 받다가, 경찰관에게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니 결정통지서가 이사 전 주소로 발송됐다가 반송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반송 뒤 취소 결정을 공고했는지, 공고했다면 언제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씨가 취소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적법한 송달이나 이를 대신하는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한 날까지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취소처분을 근거로 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공고로 이미 취소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취소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편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등기가 반송됐다면 면허취소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원칙적으로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결정통지서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통지서를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왜 반송됐는지, 이후 공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췄는지와 운전 전에 취소 효력이 생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속이나 조사 때 받은 서류가 있다면 사전통지서인지 결정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전통지는 앞으로 있을 처분을 예고하는 절차이고, 취소 효력은 결정통지의 송달이나 이를 대신하는 공고 기록으로 판단합니다(CASE 30).

(2) 적법한 공고가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무면허운전죄는 고의범이어서,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취소처분의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이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일부터 운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반면 운전자가 취소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3) ‘알았는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운전 전에 취소가 결정됐고 언제부터 운전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도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이사일과 발송일, 공고 기간, 운전일을 기록으로 맞춰 취소 효력과 당시 인식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먼저 어떤 서류를 받지 못했고 취소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취소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은 시점,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시점, 실제로 취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로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일, 전입신고일, 등기 발송·반송일, 공고 기간, 운전일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날짜별로 근거 자료를 붙이면 취소 효력과 당시 인식에 관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또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운전하기 전에 담당 경찰관서에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취소 가능성을 알고도 운전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상태가 분명하지 않다면 관할 경찰서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때까지 운전을 멈추세요.
대전에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송달·공고 기록과 운전 전에 받은 안내부터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취소 효력과 당시의 인식을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날짜별 기록부터 맞춰 보고, 지금 면허 상태가 확인될 때까지는 운전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송달·공고 기록과 운전 전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처분의 효력과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