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도 처벌받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결격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출근 때문에 차를 잠깐 몰았는데 단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곧 면허를 다시 따려고 했는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취소일이 지난 뒤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이동 중 경찰이 면허 상태를 확인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몰랐고, 기존에 확인한 날짜에 맞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결격기간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다면 처벌받을까요? 다시 면허를 받는 날도 늦어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이번 운전은 별개의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이미 취소된 뒤 단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면허의 결격기간은 새로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A씨처럼 기존 결격기간이 두 달 남았을 때 적발됐다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승용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사고가 없었어도 무면허운전은 성립합니다.
잠깐 운전했거나 업무상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운전 거리와 경위로서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격기간 중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CASE 36).

(2) 운전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보나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그래서 조사에서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운전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살핍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일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CASE 37).

(3) 새 무면허운전 때문에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과 새 무면허운전에 따른 재취득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시점에 두 제한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나 담당 경찰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ASE 34).

(4) 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긴급피난 규정(형법 제22조)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당장 위험이 있었는지, 택시나 119, 가족의 도움 같은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출근 시간에 쫓겼다는 정도의 사정은 긴급피난이 되기 어렵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5) 이전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요?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CASE 16).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격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기보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바뀐 결격종료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 가운데, 술만 마시지 않으면 잠깐 운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술과 관계없이 무면허운전이고, 적발되면 새 결격기간이 더해져 다시 면허를 받는 날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출근 때문에 잠깐 운전했다”는 말은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그날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므로, 그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기존 결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새 위반이 반영되면 계획했던 재취득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결격기간과 이전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고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방법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바뀐 결격종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는 운전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와 통지 기록, 운전 경위, 재취득 제한을 확인하고 조사와 처분에 대응할 사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