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 전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한 일도 같은 재판에서 다뤄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항소하면 형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출근할 때 한 차례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두 날의 운전은 한 재판에서 다뤄졌고, A씨는 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1심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면허취소 뒤에도 두 차례 운전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항소를 결정했다면,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검토하는 동안에도 항소장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1심이 인정한 운전 횟수와 적용 법조, 이전 처벌 전력,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1심이 재범 위험을 높게 본 이유와 그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 1심이 무겁게 본 것은 벌금형 뒤 짧은 기간 안의 재범과 면허취소 뒤의 반복 운전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을 각각 더하나요?

한 번의 운전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형법 제40조에 따라 그중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CASE 36).
반면 다른 날에 한 무면허운전이 함께 기소됐다면 그 운전은 별개의 범행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죄가 운전한 날마다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이처럼 별개의 범행을 함께 판결하면, 형법상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2) 사고가 없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성립하고, 법원은 사고 여부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처벌 전력, 이전 처벌 뒤 다시 운전하기까지의 기간, 면허취소 상태에서 반복해 운전한 경위 등을 살핍니다.
A씨처럼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다른 날의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규정도 적용됩니다.

(3)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사정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할 때 기존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항소심이 선고할 징역형이 3년 이하이고 형법 제62조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이번 범행을 했다면 집행유예가 제한되므로, 이전 형이 확정된 날과 집행을 마친 날 등을 이번 운전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4)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기한을 세는 기준이 다르므로, 선고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CASE 19).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가 없었다는 점에 기대기보다, 1심이 지적한 반복 운전의 위험에 답할 수 있도록 차량과 생활, 음주 습관에서 실제로 달라진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부터 확인한 뒤,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양형의 이유’를 읽어보세요.
범죄사실에는 법원이 인정한 운전 일시와 횟수가, 양형의 이유에는 법원이 실형을 선택하며 고려한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어느 운전행위에 관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양형을 다툰다면 1심에서 이미 낸 자료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나눠 보고, 각각이 선고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을 받아도 다시 운전한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다짐보다, 다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고 1심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1심 징역 1년 4개월을 징역 10개월로 줄였습니다. (성공사례 보기)

대전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부터 내고 판결문이 지적한 이유에 맞춰 가족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한을 먼저 지키고 1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답할 수 있는 실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1심 판결문과 공소사실, 이전 처벌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항소이유와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