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중에 운전해도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차가 필요해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고요. 접수번호는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운전해도 되나요?”

A씨는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A씨가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지난주에 만료됐고, 면허취소처분의 효력도 이미 생긴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접수 단계였습니다.
다음 날 지방 거래처 방문이 잡혀 있던 A씨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니 그날만큼은 차를 몰아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모두 접수했다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이미 효력이 생긴 면허취소처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더라도,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서의 주문, 즉 위원회가 무엇을 언제까지 정지한다고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다른 면허정지·취소 사유가 없다면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접수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면허취소가 이미 효력을 갖는 상태에서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그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CASE 32).

(2)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는 처분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공공의 안전 문제가 함께 고려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운전을 못 할 때 어떤 손해가 언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와 운행 일정,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있는지, 업무 재배치가 가능한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먼저 결정서에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 자체가 정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각각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정지됐는지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사실을 확인했다면 결정서의 적용 범위와 시작·종료 시점을 살펴보고,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대법원은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집행을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 경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끝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그래서 집행정지가 끝난 뒤 운전할 수 있는지는 본안 재결의 주문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하고, 결격기간도 재결 결과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CASE 34).

(4) 이미 운전한 뒤에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운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어, 앞선 운전의 형사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취소된 사건에서, 그 처분을 근거로 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정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는 중이라면 실제로 운전한 날이 바뀐 정지기간에 포함되는지 재결서와 처분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이 취소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운전해도 된다는 허가로 오해하지 않고, 집행정지 결정서의 주문과 재결 결과를 확인한 뒤에만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임시운전증명서 만료일과 면허취소 효력 발생일부터 확인하세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이번 주에 끝나는데 집행정지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취소처분이 유효한 날이 있다면 운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되고 새로운 결격기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차를 몰았다면 운전한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고, 취소 결정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 집행정지 결정서, 본안 재결서를 확인하세요. 같은 날 운전과 결정 통지가 있었다면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0.1%를 넘었거나 다른 감경 제외 사유가 있다면 본안에서도 처분이 바뀌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경우까지 대비해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CASE 33).

대전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집행정지 결정이 실제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고 결정서와 재결 결과에 맞춰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서의 주문과 재결 결과를 확인한 뒤에만 운전 여부를 판단하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요건을 검토하고, 이미 운전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운전할 때의 면허 상태와 처분 기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