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를까요?

“배송 일을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측정 수치가 0.103%였습니다. 경찰에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A씨는 배송 업무를 하며 매일 차를 운전합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나니, 운전을 못 하면 당장 맡은 배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A씨는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음주수치가 0.1%를 넘으면 경찰의 감경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르고,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경찰의 이의신청 감경 제외 기준인 0.1% 초과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경찰이 생계 사유 등으로 감경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A씨가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측정 기록, 사고와 전력, 처분 경위,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0.1%를 넘은 사건은 행정심판에서도 생계 사정만으로 처분이 바뀌기 어려우므로, 처분 사유나 측정 과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밟든 접수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취소일이 지났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심사하나요?

위 절차는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된 뒤 이용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먼저 그 문서에 적힌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면 이의신청에서 감경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대한 이 감경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처분이 처음부터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경이 인정될 때 정지 일수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생계 사유를 설명하려면 재직증명서와 함께 배송 내역, 배차표, 업무 확인서 등 실제로 운전하는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1%를 넘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도 생계 사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6월, 숙취 상태에서 0.116%로 운전한 사람의 생계형 감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렸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거나 접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심판의 일반 청구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면 접수일과 결과 통보일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4)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접수한 것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가 이미 효력을 갖는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 결정문에서 무엇이 언제까지 정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지는 결정의 범위와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CASE 39).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0.1%를 넘은 이상 이의신청 감경에 기대기보다, 행정심판 기한을 기준으로 다툴 부분과 생계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면허취소를 다툴 때는 이의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두 절차를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치와 사고,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통지서의 수치나 사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면 직업명만 적기보다, 하루에 몇 곳을 방문하는지, 운전이 중단되면 어떤 업무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또 신청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감경은커녕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깁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려 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하고 수치와 감경 제외 사유부터 확인한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하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심사 기관과 판단 기준, 기한이 다릅니다. 수치와 감경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고, 내 사정에 맞는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사건에서 처분 통지서와 단속 자료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검토할 쟁점과 제출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