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임시운전증명서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되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먼저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최초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정해지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면허 정지·취소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사례

“음주운전 조사 때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11월 20일까지라고 적혀 있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는 취소일이 11월 21일로 나와 있습니다. 20일에도 차를 몰아도 되나요? 업무 때문에 며칠 더 필요한데 연장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A씨는 증명서 만료일인 11월 20일과 취소일인 11월 21일 가운데 어느 날부터 운전할 수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임시운전증명서가 40일간 유효하고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A씨는 자신의 증명서에도 그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처럼 증명서가 11월 20일까지 유효하고 면허취소가 11월 2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면, 다른 운전 제한이 없는 한 11월 20일까지는 운전할 수 있고 11월 21일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증명서를 발급한 경찰관서에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연장이 승인됐다면, 바뀐 만료일과 면허취소일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 임시운전증명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르면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면허증 대신 이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자용 증명서에서 유효기간과 면허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으면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40일은 처음 발급할 때 정할 수 있는 상한일 뿐, 모든 증명서가 40일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효기간은 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최초 유효기간	40일 이내(증명서에 적힌 기간)
연장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만료일	유효기간이 날짜 범위로 표시돼 있다면 마지막 날

단속일과 경찰조사일, 증명서 발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급한 경찰관서에 문의하세요.

(3)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이 더 필요한지, 어떤 사유인지 정리해 만료 전에 발급한 경찰관서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는 기존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연장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바뀐 유효기간과 면허 처분 시작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만료일이 지났는데 처분 통지서가 아직 안 왔다면요?

만료된 임시운전증명서는 효력이 끝납니다.
그 뒤에 운전할 수 있는지는 면허 정지·취소가 실제로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처분이 시작되는 때
면허정지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다시 효력을 갖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져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따야 합니다(CASE 34).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두 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운전하기 전에 담당 경찰관서에 현재 면허 상태와 처분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CASE 37).

(5)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따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CASE 33, CASE 39).

사례에 적용하면

A씨가 확인한 내용	운전할 수 있는지
증명서는 11월 20일까지 유효하고 취소일은 11월 21일입니다	다른 운전 제한이 없다면 11월 20일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없이 11월 21일에 취소가 시작됩니다	11월 21일부터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업무 때문에 며칠 더 운전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승인되면 바뀐 만료일과 취소일을 확인합니다.

첫째, 두 서류의 날짜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만료일(11월 20일)과 결정통지서의 취소일(11월 21일)이 이어져 있으므로, A씨는 11월 20일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문의합니다.

업무상 며칠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정리해 11월 20일 전에 발급 경찰관서에 문의합니다.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11월 21일 이후의 이동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취소일부터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외근 일정과 이동 방법을 미리 조정합니다.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증명서 기간과 별개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서의 만료일과 통지서의 취소일을 나란히 놓고 운전을 멈출 날을 정한 뒤,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문의하고 승인된 날짜만 믿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거나 처분의 효력이 생기면 그날부터 운전할 수 없습니다.
외근이나 배송 일정이 잡혀 있다면 증명서의 마지막 날과 처분 시작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연장을 신청했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한 뒤 운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처음의 음주운전 사건까지 함께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단속 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증명서의 만료일과 통지서의 처분일을 확인해 운전을 멈출 날부터 정하세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처분 전까지 잠시 운전을 허락하는 서류이므로, 적힌 날짜와 실제 결정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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