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면허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와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내일 출근할 때 차를 몰아도 되나요?”

A씨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고, 사고는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냈습니다.

그 뒤 경찰에서 보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A씨가 우편을 받은 날과 다른 날짜가 면허취소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외근이 잦은 A씨는 당장 다음 날 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궁금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에 지장이 크다는 사정을 어디에 설명해야 하는지도 고민됐습니다.

벌금을 냈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통지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벌금 납부일, 통지서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취소일은 언제부터 운전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고, 통지서를 받은 날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면허취소가 이미 효력을 갖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취소일과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운전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운전하기 전에 처분 기관에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벌금을 냈는데 왜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같은 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결정합니다.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취소를 함께 받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고, 첫 적발이고 사고가 없더라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0.08% 미만이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CASE 31).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결격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CASE 34에서 다룹니다.

(2)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정지·취소처분에 앞서 보내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을 결정한 뒤 보내는 결정통지서를 구분합니다.

우편 봉투와 수령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통지서를 뒤늦게 받았거나 취소일이 이미 지났다면, 운전하기 전에 담당 경찰관서에 송달 경위와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CASE 37).

(3)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통보일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언제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CASE 33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범위에서 언제까지 효력이 정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접수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CASE 39).

(4)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자주 운전하는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근 일정, 배송·방문 업무 내역, 회사의 업무 확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계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측정 수치, 사고와 전력 여부, 처분 경위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 측정 거부,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생계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서의 위반 사실이나 측정 수치가 기록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 영수증이 아니라 결정통지서의 취소일과 수령일부터 확인해, 운전을 멈출 날과 다툴 수 있는 기한을 각각 정해 두는 것입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도 벌금 납부 영수증이나 지갑 속 면허증만 보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운전할 수 있는지는 결정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고, 날짜가 서로 다르면 처분 기관에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만 신경을 쓰다가 면허 처분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처분은 담당 기관도, 다투는 방법도, 기한도 모두 다릅니다.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나 위반 사실에 이견이 있다면 측정·단속 기록을 확인하고,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려면 재직증명서에 더해 실제 운전 업무가 드러나는 자료를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벌금을 낸 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취소일과 수령일부터 확인하고 운전 여부와 다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냈더라도 면허취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통지서의 취소일과 수령일부터 확인하고, 운전을 멈출 날과 다툴 수 있는 기한을 각각 챙겨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사건에서 통지서와 측정 기록을 검토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가능한 절차를 사건에 맞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