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두 혐의로 조사받나요?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성립하면, 법원은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재범 가중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 수치는 0.063%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벌금도 두 번 내는 건가요?”

A씨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고, 그 사건의 벌금형은 이번 단속 약 8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아직 면허를 다시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단속됐습니다.
A씨는 0.063%라면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 수위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두 혐의로 따로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벌금을 두 번 따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운전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인정된다면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법정형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크게 무겁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이번 위반일부터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을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문제 되는 것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법정형(자동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다름

한 번의 운전행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 두 죄 가운데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운전행위에서 성립한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다뤘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하나의 형으로 정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른 날에도 운전한 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면 각 운전행위는 따로 판단되므로, 날짜별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번 수치가 0.063%라면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하면 재범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CASE 13).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가중 법정형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A씨가 들은 0.08%는 면허 정지·취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번 수치와 이전 벌금형의 확정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재범 가중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지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내용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	이전 처분 뒤에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반복	이전 처벌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다는 점
이전 처벌과의 간격	이전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가 없었더라도, 징역형이나 실형, 구속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법이 정한 음주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이번에 무면허운전도 함께 했다면, 이 2년은 새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고나 다른 결격 사유가 함께 있다면, 처분 기록으로 실제 결격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CASE 34).

또 법이 정한 음주 관련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서 무면허운전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계산 시작점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10년)	이전 형의 확정일
조건부 면허(5년)	이전 위반일
이번 결격기간(2년)	이번 위반일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이전 벌금형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A씨는 이전 약식명령이나 판결문과 함께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약 8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범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취소 통지와 이번 단속 기록을 대조합니다.

면허취소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 이번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운전할 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처벌 구간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CASE 37).

셋째, 다시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처분, 차 열쇠 관리, 음주 습관에 관한 전문 상담이나 치료,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넷째, 재취득 일정과 구속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결격종료일에 맞춰 시험을 준비했다면, 새 위반이 반영된 종료일과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담당 경찰관서에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을 두 번 내지 않는다는 법적 구조에 안심하지 말고, 재범 가중과 면허취소 상태라는 무게를 인정하면서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인 조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번 수치가 0.063%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까지 잃은 뒤에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이전 위반일, 이전 형의 확정일, 면허취소일, 이번 운전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날짜마다 재범 가중, 무면허운전 성립, 조건부 면허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이런 사건에서는 왜 그날 운전했는지보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왜 차 열쇠가 손에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막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전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면허취소일부터 확인하고 구속과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상태의 음주운전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재범 가중과 면허취소 상태라는 무게가 모두 더해진다는 점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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