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재판 중에 징계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첫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차된 차의 흠집이 제 운전으로 생겼는지는 재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시청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A씨의 차가 자기 차를 긁었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차량과 접촉했는지, 문제 된 흠집이 그날 생겼는지는 다투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사건을 기소하자, 시청은 음주운전과 물적 피해를 징계 사유로 적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받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출석일은 첫 공판기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이라면 징계절차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에서 확인할 증거가 징계기준에도 영향을 준다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고 심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 출석일과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접촉과 흠집이 생긴 경위는 다투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가 인정되면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달라지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어느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공소청의 ‘수사 중’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기관이 형사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도 공소제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됐다고 해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소속기관은 형사사건 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이 정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소장, 송치 결정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이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관이 소명 요청에 적은 내용과 본인이 확인한 형사사건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물적 피해를 징계 사유에 넣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담당 부서에 근거 자료와 열람·제공 범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나요?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의견서를 내거나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면 기일통지서 등으로 사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 여부와 의견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4)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내용은 징계에서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곳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징계가 먼저 내려진 뒤 형사판결에서 물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등 징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달라지면, 그 판결은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CASE 45).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되, 물적 피해에 관해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입장과 자료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중에 징계 소명을 요구받으면, 먼저 기관이 인정하려는 사실 중 무엇이 징계기준을 바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실과 차량 흠집의 원인이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의견서에 두 쟁점을 나눠 적으면, 위원회도 어느 부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위서나 의견서를 내기 전에는 형사재판에서 밝힌 입장과 대조해 보세요. 두 곳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형사재판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을 고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새로 확인했고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설명을 바로잡게 됐는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징계 사유를 형사재판의 쟁점과 나란히 놓고 같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징계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적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형사재판과 같은 입장으로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쟁점과 기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를 대조하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 준비부터 판결 뒤 소청심사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