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았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CCTV에 지인이 운전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청 감사부서에서 결정 이유가 적힌 자료와 경위서를 내라고 합니다. 혐의없음인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시청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주말 저녁 지인과 식사한 뒤 자기 차로 귀가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차를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지인이 떠난 뒤 A씨는 차 안에 둔 물건을 챙기려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한 뒤 직접 운전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지인이 차를 몰고 들어와 주차한 뒤 A씨가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뒤 차가 움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청 감사부서가 A씨에게 불송치 이유와 당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소명을 요청받았다면, 징계가 진행된다는 뜻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청이 자료를 요청했다면, 경찰이 A씨의 운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CCTV에서 확인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관이 어떤 행위를 어떤 근거로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혐의없음 결과도 소속기관에 통보되나요?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10일 안에 소속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기소한 경우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도 통보 대상입니다(CASE 41).

(2)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소속기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과를 통보받으면 내부종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속이나 직종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3)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결정 이유를 봐야 하나요?

봐야 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과 공소청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은 모두 이유가 나뉩니다.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장면이 확인됐다면 영상에 나온 운전자와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반면 운전한 사람은 확인됐지만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다면, 수사기관이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소속기관에 설명할 내용은 결정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소속기관에서 다시 경위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이 정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불송치 결정서와 불기소 결정서가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기관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문의하세요.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라면 결정 이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이 같은 운전행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하거나 별도의 복무상 위반을 문제 삼는다면, 지적한 행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 그 부분에 답해야 합니다.

(5) 불송치 결정 뒤에도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직후에 내는 경위서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혐의없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보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소속기관이 묻는 내용에 맞춰 같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혐의없음 결과를 받고도 소명을 요청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와 소속기관이 묻는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같은 운전행위에 관한 질문이라면, 결정 이유 가운데 그 질문에 답하는 부분을 짚어 설명하면 됩니다.
기관이 다른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면, 해당 행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답변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결과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경위서를 가볍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의 진술과 다르게 적은 문장 하나가,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경위서나 소명을 요청받았다면, 결정서의 이유와 수사 단계의 진술을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내부종결되지만, 기관이 다른 근거를 들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이유와 기관이 묻는 내용을 대조해,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결과와 결정 이유를 검토하고, 기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에 맞춰 경위서와 소명자료 준비부터 소청심사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