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초범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시청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 차를 몰다가 단속됐고 음주 수치는 0.071%였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인데 정직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예전에 받은 표창도 있는데 징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A씨는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주말 저녁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자기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고 사고는 없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속기관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 적발됐고 사고도 없으니 감봉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수치에서도 정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은 무엇이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첫 승용차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며, 사고나 운전업무 등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이 기준과 함께 운전 경위, 비위의 정도, 공직에 미친 영향, 근무경력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살펴 그 범위 안에서 수위를 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표창 등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감경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A씨가 받은 표창은 감경 사유로 쓰기 어렵고, 운전 경위와 사건 뒤 실제로 바꾼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의 징계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 규칙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초 승용차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에 관한 기본 기준입니다. 소속이나 직종에 따라 별도의 징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징계기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은 ‘0.08% 미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위 표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함께 적었습니다.

(2) 처음이어도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냈다면,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두 규칙 모두 해임 또는 파면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준표의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이 주된 업무였는지, 어떤 면허 처분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CASE 4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음주운전은 표창 등 공적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를 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비위의 정도, 뉘우치는 정도 등이 중심이 됩니다.

(4) 징계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징계를 받으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계는 이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집니다.

승진 제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봉과 정직 사이의 한 단계 차이가 승진 시기를 반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표창으로 징계를 낮추려 하기보다, 감봉과 정직 사이에서 감봉 쪽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운전 경위와 사건 뒤의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기관이 적은 징계 사유가 실제 측정 결과와 사고 유무, 담당 업무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같은 초범이라도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이 문제 될 수도 있고, 강등이나 해임까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나 사고 여부, 과거 전력처럼 적용 기준을 바꿀 만한 사실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운전 경위와 그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을 중심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유로 징계 소명을 가볍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표의 항목부터 확인하고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정직까지 나올 수 있고, 음주운전은 표창에 따른 감경도 제한됩니다. 적용되는 기준표의 항목부터 확인하고, 운전 경위와 사건 뒤의 변화를 자료로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소속과 직무에 따른 징계기준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기록과 징계 사유를 대조해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