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소속기관에는 언제 알려질까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소속기관이 출석일보다 먼저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속기관에는 알려지게 되므로, 숨기려 하기보다 통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알고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례

“주말에 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는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 오늘 시청 감사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경찰조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기관에 알려질 수 있나요?”

A씨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주말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뒤 A씨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야 소속기관에 알려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예정일보다 먼저 시청 감사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니, 단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없고 근무시간 밖에 일어난 일인데도 통보 대상이 되는지,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지금부터 징계가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기관에는 언제, 어떻게 알려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도 소속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10일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고가 없거나 근무시간 밖에 일어났더라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통보 대상이 됩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기관은 징계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경위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언제 통보되나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각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통보 시점
경찰 수사 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
경찰 수사 종료	경찰이 수사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때부터 10일 이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면,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와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은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각 단계의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은 적용되는 법과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단속일과 경찰 출석일이 다르면 어느 날부터 10일인가요?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단속일, 입건일, 경찰서 출석 예정일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 직후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 뒤에 잡힌 경찰서 출석일보다 기관 통보가 앞설 수 있습니다.

통보 여부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일과 통보 여부를 문의하고, 소속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단계의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3)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기관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수사 종료 통보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마쳤다면 그 결과가, 공소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이 통보 대상입니다.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이 정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했다면 처분의 명칭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CASE 44).

(4)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절차가 바로 시작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임용권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절차를 진행할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관의 연락	준비할 것
사실관계 확인 요청	단속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요청받은 자료와 기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소명 요청	정식 소명서와 양형 자료, 정해진 제출 기한(CASE 43)

기관의 첫 연락이 사실관계 확인인지,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정식 소명 요청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요청 문서의 제목과 제출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5) 신분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 현장에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통보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징계 단계에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보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시청이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시청 감사부서가 받은 문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입니다.
A씨의 경찰서 출석일이 남아 있더라도, 경찰이 앞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속일,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날, 기관 연락일을 따로 적어두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둘째, 감사부서가 요청한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A씨는 감사부서가 단속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음주측정 결과, 운전 경위, 사고 유무 등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는 예정된 출석일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셋째, 경찰조사와 기관 제출 내용을 맞춥니다.

같은 날의 일을 경찰과 소속기관 두 곳에서 설명하게 되므로,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는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두 곳에서 한 설명이 어긋나면, 나중에 징계 단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이나 공소청의 결정이 나오면 결과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여부와, 송치됐다면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면, 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기관 연락을 피하려 하기보다, 어떤 단계의 통보인지와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과 소속기관에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직장에 알려지나요?”입니다.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보하므로,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알려진 뒤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관에 제가 먼저 보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수사기관의 법정 통보와 본인이 소속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직접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이나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과 기관의 경위서 제출이 비슷한 시기에 잡혔다면, 단속부터 지금까지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의 진행 단계까지만 적고,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수사 개시일과 소속기관 통보 단계부터 확인하고 경찰조사와 기관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공무원 음주운전은 결국 소속기관에 알려지므로, 숨기려는 노력보다 통보 단계에 맞춰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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