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서가 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술은 두세 잔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서를 읽어보니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적혀 있어요. 한 잔 차이인데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묻자 “두세 잔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시각도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배차가 되지 않아 취소했다는 경위도 함께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은 모니터에 조서를 띄우고 읽어 본 뒤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조서를 읽어보니 음주량은 ‘소주 3잔’,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밤 11시’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취소한 경위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대략적으로 답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해 말한 것처럼 남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차이를 고쳐달라고 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도 걱정됐습니다.

A씨는 조서를 읽는 자리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는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두세 잔 정도로 기억하고 정확한 잔 수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적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한 잔 차이처럼 작아 보이는 부분이라도 진술과 다르다면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일은 아닙니다.

“~쯤”, “정확히 모르겠다”처럼 진술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빠지면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면 조서에 적힌 내용, 실제로 한 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추가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의견서나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은 조서를 어떻게 확인하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조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내용을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혔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고, 피의자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나중에도 읽을 수 있게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을 요청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조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기 쉬울까요?

조서는 질문과 답을 그대로 받아 적는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관이 진술을 정리해 적는 문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적인 진술이 확정적인 표현으로 바뀌거나, 조건이 붙은 진술에서 조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작은 표현 차이처럼 보여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미 서명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서명 뒤에 차이를 발견했다면 먼저 조사받은 날짜와 문제 된 문장을 정리하세요.
실제로 한 말이 빠진 경우라면 그 취지를, 조사 뒤 새로 기록을 확인한 경우라면 확인한 자료와 그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당시 출발 시각을 대략 기억해서 말했다가 이후 블랙박스에서 실제 출발 시각을 확인했다면, 기억으로 말한 내용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때 바로잡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차이를 발견했다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명한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조서에 서명하는 절차와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조서가 검사의 처분과 약식명령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다투더라도 조사 당시 왜 그렇게 서명했는지 설명해야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A씨는 아직 서명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다르게 적힌 문장을 짚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수사관을 의식해 서둘러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범위와 경위가 조서에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숫자와 단정적인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밤 11시쯤”이 “밤 11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3잔 마셨습니다”로 적히면 같은 진술처럼 보여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정이 필요한 문장을 찾아 실제로 한 말을 설명하면 수사관도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르다”고 말하기보다 문장 단위로 짚는 것이 반영되기 쉽습니다.
다만 정정 요청은 진술한 대로 적어달라는 것이고, 처벌이 걱정돼 조사에서 한 말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술 내용 자체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 알게 됐다면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하세요.
당시 기억에 따라 말한 내용인지, 조사 뒤 새로 찾은 자료로 확인한 내용인지도 함께 적어두세요.
조서를 혼자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자료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조서에 남은 문장은 이후 검사의 처분과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서명 전에 진술의 범위와 경위가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진술과 조서 기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명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