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다시 물어볼까요?

“단속 현장에서 제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측정 수치는 0.058%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왜 같은 얘기를 다시 묻나요?”

A씨는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배차가 늦어지자 호출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받았고,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은 먼저 A씨의 직업과 가족관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술의 종류와 양을 물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왜 취소했는지, 차를 어디서 출발시켰는지, 단속 지점까지 어느 길로 갔는지도 이어서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를 보면서 현장에서 A씨가 말한 음주 시각과 음주량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집까지 약 2km였다고 답하려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단속됐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주문한 것은 기억했지만 일행과 나눠 마셔서 자신이 몇 잔을 마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모두 인정했는데 왜 같은 내용을 다시 묻는지, 직업과 가족관계는 왜 확인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들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음주 시각과 양은 운전 당시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운전 경로와 거리는 실제 운전 구간과 당시 교통상 위험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가족관계, 이전 처벌 전력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답하기가 수월합니다.
“얼마나 운전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출발지에서 단속 지점까지의 실제 운전 구간을 떠올려 보세요.
거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출발지와 단속 장소, 기억하는 경로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답변은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와 함께 검토되므로, 현장 기록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현장에서 말한 내용을 왜 다시 확인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가 확인됐더라도, 경찰서에서는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2)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거리는 왜 따로 물을까요?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한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던 때로 보이는 경우, 시간 간격과 측정 수치,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거리와 경로는 실제로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운전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은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동 거리와 함께 당시 통행 상황이나 사고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결과와 함께 운전자의 언행, 보행 상태, 현장에서 밝힌 음주 시각과 음주량 등을 적은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이 서류와 다른 내용을 말하면 그 이유를 묻게 되므로, 현장에서 대략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자료로 다시 확인했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업과 가족관계는 왜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가족관계, 생활 형편은 이 가운데 범인의 환경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인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사정도 조서에 남아야 검사와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기로 했다면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11시쯤”이라고 답했는데 “11시”로 적힌 것처럼 진술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측정 수치에도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보다 음주와 운전의 경위,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인정한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마다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기억과 기록에 맞게 답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2km 정도 운전한 거죠?”라고 물었을 때, 그 숫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집까지의 거리라면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집까지는 약 2km였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단속돼 실제 운전 거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면,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술의 양이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에 숫자가 적히면 그 숫자가 기록으로 확인된 것인지, 대략 기억해 말한 것인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 차이가 드러나야 이후 수사기록을 보는 사람도 진술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질문을 빨리 끝내고 싶어 “네, 맞습니다”로만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운전하게 된 경위나 유리한 사정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이 걱정돼 음주량이나 운전 거리를 줄여 말하면, 현장 기록이나 결제 내역과 맞지 않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마지막에는 보통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막연한 사과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파악하고, 현장 기록과 자료에 맞게 답변을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질문에는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알고 현장 기록과 자료에 맞게 답하면, 불리한 오해를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질문을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조하고, 진술과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