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취소한 경위를 설명했지만, 앱 기록을 바로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앱에서 호출·취소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경찰로부터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사고가 없는 초범이면 벌금 통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A씨는 이미 벌금이 정해진 건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송치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이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처분은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정해집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된 기관과 공소청 접수 여부,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짧게 정리하고, 사건이 아직 검토 중인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통지만 기다리며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찰 송치’와 ‘공소청 송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종전 검찰청 체계에서 ‘검찰 송치’라고 부르던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을 넘기는 절차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니므로,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전에 이미 송치된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송치된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을까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쟁점이거나, 제출된 영상의 촬영 시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료 제출이나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지, 출석이 필요한지부터 물어보세요.

(3) 송치 이후 검사에게 자료를 낼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단계에서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불기소·구약식·구공판은 어떻게 다를까요?

검사의 처분이 나오면 통지나 형사사법포털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약식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가 없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가 받은 것은 경찰의 송치 통지이므로, 아직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 통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전에 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처벌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경찰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일 뿐이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에 영향을 줄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보내면 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고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송치 뒤 제출할 자료는 검사가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면 좋을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처럼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 경위나 사건 이후 실행한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측정 시점이 쟁점이라면 어느 부분에 다툼이 있고 영상이나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의견서는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처분에 고려해 달라는 사정을 구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 넘어갔다’는 표현도 경찰이 공소청에 송치한 단계인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단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새 통지를 받으면 발신 기관, 통지에 적힌 처분명, 확인해야 할 날짜를 먼저 보세요.

공무원이라면 수사 결과와 처분이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송치됐다면 담당 공소청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송치는 처벌 확정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의 진행 단계와 송치 기록을 살펴보고, 공소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부터 약식명령이나 공판 대응까지 사건에 맞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