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음주단속에 걸렸고, 오늘 경찰서에서 다음 주에 나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필 그날은 출장이 잡혀 있어요. 날짜를 바꿔달라고 해도 될까요? 조사에 갈 때 뭘 가져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씨는 저녁에 지인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호출을 취소했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A씨는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았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그날 음주운전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안내받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만 메모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 보니 출석일은 이미 잡혀 있던 출장과 겹쳤습니다.
다시 전화해 일정을 조율해도 되는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은 기억했지만 식당을 나온 시각과 주차장에서 출발한 시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식당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남아 있었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출석일 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세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를 협의하도록 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내 사건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에 맞춰 준비하세요.
출발 시각이 불분명하다면 블랙박스나 주차장 출입기록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면 앱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사의 처분과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이미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은 어떤 절차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음주와 측정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면 담당 경찰서와 부서, 담당자 이름, 출석 일시와 장소를 메모하세요.
어느 날짜의 일로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지도 확인하면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2) 왜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따로 확인할까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측정할 때가 아니라 실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던 때로 보이는 경우, 그 간격과 측정 수치,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조사 준비도 같은 순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 차량을 출발시킨 때, 측정을 받은 때를 따로 적고, 각 시각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3)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조서 확인은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진술이 조서에 적혔다면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보세요.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적혔거나, 대략적으로 말한 시각이 정확한 시각처럼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을 짚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조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처음 단속됐습니다.
음주운전과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므로, 조사 준비의 중심은 일정 조율과 경위 정리에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 현장에서 인정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음주·운전·측정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부터 적어보세요.
결제 내역 옆에는 ‘결제 시각’, 대리운전 기록 옆에는 ‘호출·취소 시각’이라고 쓰는 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새 영상이 쌓이면서 지워질 수 있으니 필요한 구간의 원본부터 따로 보관해 두세요.

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양이나 시각을 어림잡아 말했다가 결제 내역과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출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한 것은 기억합니다. 출발 시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차량 영상을 확인했습니다”처럼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밝히면 진술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과와 형이 확정된 날짜도 미리 확인하세요.
10년 안에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기관에 통보되므로 징계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이견이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대상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한 구간을 영수증·블랙박스·카드 내역과 맞춰 본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이미 인정했더라도 조사 전에 일정과 자료,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측정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첫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