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건 기억나는데, 집 주차장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곧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누가 운전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A씨는 저녁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이야기하던 장면은 기억하지만, 이후 기억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자기 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때부터 이어집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습니다.

다음 날 A씨가 확인한 카드 내역에는 밤 11시 42분에 식당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튿날 0시 8분에 A씨의 차량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식당을 나선 시각과 그 사이에 누가 차를 운전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인정해도 되는지 고민됐습니다.

A씨는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는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가 직접 기억하는 것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일과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장면입니다.
기록으로 확인한 것은 식당 결제 시각과 차량 입차 시각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그 시간대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사에서 진술하기로 했다면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차량이 들어온 시각은 주차장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차를 운전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이 아는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답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웠다가 나중에 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와 주차장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다른 자료보다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1) 운전한 기억이 없으면 경찰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각각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는 본인의 진술 외에도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의 이동 기록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기억이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진다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상황과 그보다 앞서 차가 이동한 상황을 시간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차 영상에 운전석이 잘 보이는지, 목격자가 직접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과 운전자를 봤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운전 시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음주측정 결과는 어떻게 보나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간격과 측정값,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정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측정 결과가 남아 있다면 언제 측정했는지 확인하고, 차량이 움직인 시각은 출입기록이나 영상에서 따로 살펴보세요.

정확한 시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록에 남은 시간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하기로 했다면 무엇이 기억나고 어디부터 기억이 끊기는지 설명하세요.
“식당에서 일행과 얘기하던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때입니다”라고 말하면 기억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수사관이 “식당에서 바로 차를 몰고 오신 거죠?”라고 물었을 때 기억이 없는데도 “네”라고 답하면, 그 내용이 본인의 기억처럼 조서에 남게 됩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책임이 줄어들까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을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술을 마시면 운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술을 마셔 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책임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기 위한 설명이어야 합니다.

A씨는 식당 결제 기록이 남은 밤 11시 42분부터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다음 날 0시 8분까지를 우선 확인할 시간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각과 입차 시각은 영상 등을 찾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기 전에 기록을 확보하고 기억과 기록을 나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끊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 확보입니다.
블랙박스는 며칠만 지나도 덮어써질 수 있고, 주차장이나 식당 주변 CCTV도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른 자료보다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조사에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무엇이 기억나고 어디부터 기억이 끊기는지를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억의 범위가 조서에 정확히 남고,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기억나지 않는 시각이나 장소를 그럴듯하게 대답하면, 그 내용이 본인의 기억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운전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처분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상과 기록을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단속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지워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워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설명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각종 기록으로 당시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