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8 · 이혼 전에 집을 나가면 불리할까요
Q 집을 나가면 그 집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잃나요?
A
답변
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취득 경위와 부부의 형성·유지 기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권, 점유와 등기상 소유권 문제는 재산분할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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