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9 · 이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
Q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간 이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요건과 기간,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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