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9 · 이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
Q 배우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처분한 돈을 제외하나요?
A
답변
생활비로 썼다는 말만으로 처분재산이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 금액과 사용 시기,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비·공동재산 유지비와 공동생활에 무관한 개인 처분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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