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0 ·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Q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연금과 양육비도 포함되나요?
A
답변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만으로 연금과 자녀 양육비까지 동일하게 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제도별 분할 규정과 합의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사항은 합의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에 따른 변경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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