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8 ·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산 주식이 10억 원이 되면 나눠야 할까요
Q 배우자가 주식 종목도 몰랐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기여가 없나요?
A
답변
배우자가 종목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간접 기여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와 가사·돌봄 분담이 재산 유지·증식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에 기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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