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2 · 혼인 전에 받은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나누나요
Q 혼인 중 계약한 분양권 판례를 혼전 당첨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답변
혼인 중 계약한 분양권 판례를 혼전 당첨 사례와 동일한 사안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므12549 판결은 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혼전 취득 사례에서는 최초 권리와 이후 기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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