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5 · 별거 후에도 상대방이 사는 집의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Q 별거 후 배우자만 사는 집의 대출도 제가 계속 갚아야 하나요?
A
답변
별거해도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대출 명의자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책임과 내부 정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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