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5 · 별거 후에도 상대방이 사는 집의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Q 대출을 갚아 줄었는데 그 상환액을 또 재산분할금에 더하나요?
A
답변
현재 대출잔액에 원금상환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면 같은 상환액을 별도 반환금으로 다시 더할 때 중복 계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에 맞춰 정산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환액과 현재 순재산을 일관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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