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3 · 배우자 사업의 내용을 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Q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자본금으로 재산분할하면 되나요?
A
답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나 자본금이 곧 재산분할에서의 주식가치는 아닙니다.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 실제 거래 등 적절한 자료와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평가액도 모든 이혼사건에서 자동으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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