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부를 때마다 출석했고 도망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조사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두 번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만 27세로, 대전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당시 만 15세였고, A씨도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후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했고,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과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성관계 횟수 등은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B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과 사흘 뒤, 두 차례에 걸쳐 B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부모님께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잘 말씀드려 줄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든 책임질게."

B양은 답장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본 B양의 부모는 A씨의 연락이 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 오후로 잡혔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으므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만약 구속되면 얼마나 오래 갇혀 있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이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려 한 사정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A씨의 경우 주거와 직장이 있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으므로 도망의 염려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중에 미성년 피해자에게 두 차례 직접 연락했고, 그중 한 메시지는 부모님께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술 변경을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 피해자를 통해 고소인인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연락의 경위를 변명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는 점,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점,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구속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지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과 주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 등 다른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곧바로 이 사유와 연결됩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

(2)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연락의 내용과 횟수,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나 사과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내용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들어 있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모의 태도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진술 변경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통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자 측 연락에 관한 내용은 CASE 22에서 다룹니다.

(3)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구속영장의 기본 절차는 같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영장실질심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4)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서도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종전과 같이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유지됐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고, 기소되면 재판 단계에서 다시 구속기간이 진행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구속 여부는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5)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영장실질심사의 초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나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료 준비

심문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진술 준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지만, 진술은 기록에 남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미리 진술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불리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솔직히 설명하고, 그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더 이상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6) 구속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영장 발부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주요 수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줄어드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된 이후 법원에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등). 재판 단계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접견도 일정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7)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기각됐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관한 내용은 CASE 21에서 다룹니다.

또한 사정이 달라지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출석 요구에도 계속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모의 태도를 바꿔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가 증거인멸과 위해 우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다는 점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해결을 부탁한 사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불리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 사유를 분석하고, 영장실질심사 자료와 진술 방향을 신속하게 준비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