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5년 전에 15세였던 상대방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2031년에 끝나는 것 아닌가요?”

A씨는 현재 만 33세입니다.
A씨는 2021년 여름, 당시 만 28세였을 때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당시 만 15세였고, A씨도 B양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과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기 시작했고, 약 4개월 동안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A씨도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2026년 가을,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과거 B양과의 성관계에 관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양은 이미 지난해 만 19세가 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글을 보고, 2021년부터 계산하면 2031년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글, 일정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다는 글도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A씨는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공소시효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B양에게 연락해 신고 경위를 물어봐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려서 피해를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행일인 2021년이 아니라 B양이 만 19세가 된 2025년부터 10년간 진행합니다. 즉 B양의 19세 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2035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A씨는 지금 충분히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각 회차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경찰 출석을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B양에게 직접 연락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첫 조사부터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간음행위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형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죄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됐으므로, 피해자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피해자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과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은 민법에 따라 만 19세이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공소시효 만료 시점 =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 + 10년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범행 후 실제로 처벌 가능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 폭행·협박 없는 간음)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범행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상 피해자가 29세가 될 때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행일부터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3) 13세 미만 피해자라면 공소시효가 없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형법 제305조 제1항),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는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앞서 본 성년 기산 특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관계에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던 때였다면, 그 회차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나머지 회차는 성년 기산 특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4) 범행 당시와 현재의 법률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여러 차례 개정돼 왔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벌성)에 관한 것이고, 소추 가능성에만 관련된 공소시효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배제하는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저질러졌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범죄 성립 자체에 관한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됐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법률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05에서 다룹니다.

(5)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거나 공소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길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역시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촬영 관련 범죄는 CASE 25에서 다룹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해외에 머무르며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면 공소시효도 각각 계산할까요?

서로 다른 날의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공소시효도 각 회차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회차별로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나이,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회차들은 모두 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결과적으로 만료 시점은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에 관한 내용은 CASE 26에서 다룹니다.

(7) 오래전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년 기산 특례 때문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계산한 뒤 그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CASE 13).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경위를 묻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금전을 제안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여부 판단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로 이어질 수 있고(CASE 27), 양형에서도 “2차 피해 야기”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의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CASE 12·18).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생년월일, 성관계의 횟수와 시기, 각 회차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였는지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고, 공소시효와 적용 법조를 확인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범행일이 아니라 B양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해 203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되 B양에게는 연락하지 않으며, 당시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후 몇 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와 생년월일,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변호인과 함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확히 검토하고, 오래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 대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