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공소청 송치 후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공소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지,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A씨는 만 26세로,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당시 만 15세였고, A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양의 진술, 두 사람의 카카오톡과 SNS 대화 내용 등을 조사했고, A씨는 성관계 사실과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고, A씨는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공소청에서도 그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공소청 검사실에서 연락이 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며 A씨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일정한 주거지가 있었으며, 경찰조사에도 정해진 날짜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소청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몇 주 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공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서류,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안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미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니 재판에서는 형량만 정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서류의 내용이 낯설고 기한도 짧아 당황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반드시 기소될까요?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송치 이후 수사가 더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A씨가 받은 공소청 검사실의 연락은 바로 이 의견 청취 절차로, 참작할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가 중요한 선택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A씨는 이 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A씨처럼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선고 전까지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공소청에 송치되면 반드시 기소될까요?

송치와 공소 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공소청에 보내는 것이고, 공소 제기는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다음 중 하나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송치부터 판결까지의 각 단계와 구속 여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도 다시 조사를 받을까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보완합니다.

보완수사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따라서 송치 이후 추가 조사가 있다면,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의 정확한 시기나 횟수가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수사기관의 조사라기보다, 피의자가 공소청 검사에게 자신의 입장과 참작할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자료를 제출해 기소 여부나 처분에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이때부터 짧은 기한의 절차가 이어지므로,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재판의 방향을 처음 밝히는 서류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성관계의 시기와 횟수, 적용 법률이 경찰조사에서 인정한 내용과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여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배심원 재판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공판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사건이라면 한두 번의 공판으로 변론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성관계 사실이나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리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

(5)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할까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하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 이용 등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다시 피해를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양형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은 CASE 16에서 다룹니다.

(6)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 준비가 재판의 핵심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 재직증명서와 가족·동료의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또는 공탁) 등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면 재판이 짧게 끝날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판단은 CASE 19·20에서 다룹니다.

합의는 공소청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22에서 다룹니다.

(7) 선고 때는 무엇이 정해지고, 불구속 피고인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내용은 CASE 27에서 다룹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함께 선고되거나 따르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법정구속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선고 전까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선고 기일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변 정리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30에서 다룹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송치와 기소를 구분하고 공소청 단계의 의견 청취를 참작 사정 설명의 기회로 활용하며,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변호인과 함께 7일 기한의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정리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되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고 공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짧은 기한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소청 단계에서 참작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활용하고, 기소된 뒤에는 의견서와 증거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재판이 짧게 끝날 수 있는 만큼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부터 공소장 접수 후의 의견서, 증거기록 검토와 증거 동의 여부 결정, 양형 자료 준비까지 각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