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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대전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를 뺀 나머지를 갚는 제도입니다.
  •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생계비 조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빼고 나머지를 3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영상에서는 1인 가구라면 100만 원 정도에서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보다 높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그만큼도 벌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인데 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보다 적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소득이 기준보다 적다면, 법원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여유롭게 살 필요는 없다며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갚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계비를 줄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내 소득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득이 적어 개인회생이 될지 걱정되는 분
  • 부양가족이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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