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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불법도박 하다가 생긴 빛, 개인회생 될까요? 개인회생파산변호사

도박으로 진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짧은 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었다면 법원이 그 이유와 돈의 쓰임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 도박 빚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버는 돈 일부로 일정 기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고,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깊게 따지지 않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빚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사이에 여러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빌렸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높아져, 거의 100%에 가깝게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갚기 어렵다면 파산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시켜 주지 않는 편입니다. 또 도박 빚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높여 갚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박 빚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 손을 놓고 있으면 빚만 더 늘어납니다. 내 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도박·토토로 빚이 생긴 분
  •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아 망설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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