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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변호사, 채무의 원인과 개인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자영업에 연달아 실패하고, 사채와 은행 대출에 시달리다 게임에 참가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빚을 진 원인이 도박이든 보이스피싱 피해든 사업 실패든, 원인 자체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일부러 큰 빚을 만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적을 것 같아 망설이다 늦어지기보다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빚에 시달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업에 연달아 실패해 사채와 은행 빚이 쌓였다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같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에서는 빚을 진 원인이 도박이든 보이스피싱 피해든 사업 실패든 원인만으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일부러 많은 빚을 만든 경우에는 기각되는 사례가 있지만, 드라마 주인공처럼 원하지 않게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대부분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변제금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고, 3년이면 1,800만 원 정도밖에 갚지 못한다며 개인회생이 될지 고민만 하다 신청이 늦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사이 독촉을 받고 이자가 늘어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상담을 받아 변제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고 빚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
  • 변제금이 적을 것 같아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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