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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업 유무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 여부

일하다 다쳐 치료를 받느라 돈을 벌지 못하고, 대출로 대출을 갚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직업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사연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채무 중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 직장이 없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소득 계획 없이 일단 신청부터 하면, 인가를 받아도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지 못할 때 채무 중 일부를 성실히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고 무조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면 어떨까요

직업은 나중에 구하고 일단 신청부터 하자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여러 해에 걸쳐 변제금을 성실히 내야 목적을 이룹니다. 영상에서는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어렵게 받은 인가가 폐지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득 계획부터 세우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받을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급여에서 변제금을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적어도 몇 달 이상 일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신청이 처음부터 어렵거나 인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데 빚이 늘어나는 분
  •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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