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 가운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는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도 부동산임대·사업·농업 소득 등을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목적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채권자들의 이익도 함께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래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물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 비슷한 수익을 앞으로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도 소득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채무 한도
개인회생에는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 각각에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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