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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 기재내용과 필요서류_대전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다음은 신청서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 당시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내용,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 첨부 서류가 많으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에 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충남 공주시에 사는 채무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2020년 영상 당시 기준).

신청서에 적을 내용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주요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 전 10년 이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변제계획안

사안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도 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신청 자격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급박한 채무 독촉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박종현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다가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왕 고민한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를 직접 준비하려는 분
  • 필요 서류가 많아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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