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최대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매달 갚을 금액만큼 변제기간도 중요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에서 설명하는 2017년 12월 개정법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기간이 3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3년보다 짧은 기간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3년 미만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줄인 이유
변제기간을 줄인 것은 채무자들이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무조건 3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쉽게 말해 채무자가 내는 변제계획으로 갚는 금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영상에서는 채무자에게 3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변제기간 동안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갚을 수 없다면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고 예를 듭니다. 또 3년 동안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3년을 넘는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다면 3년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3년 미만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제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변제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
-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변제기간이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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